감액배당이란? 15.4% 배당소득세 없는 배당금이 있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감액배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도 유리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법적, 세무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배당의 개념, 절차, 제무적 효과, 그리고 활용 시 주의 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감액배당이란?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액 배당이 가능한 조건

감액 배당은 기업이 부유한 자본준비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상법에 따르면,
  • 기업의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 그 초과분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감액된 금액은 임의준비금으로 전환되어 배당 재원이 됩니다.

감액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 메리츠금융지주
• 하나투어
• 일진홀딩스
• 우리금융지주

감액 배당의 세무적 효과와 절세 전략

감액 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연(연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 주주에게 미치는 세금 효과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주주의 세금 혜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조(배당소득의 범위)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조(배당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조(배당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당소득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배당뿐만 아니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주주에게 실질적인 자본환급의 성격을 가질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감액 배당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개인 주주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배당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감액 배당을 활용할 때는 단순히 세금 절감 효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법적, 회계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인 파악하기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감액 배당 시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준비금이 어떤 거래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준수하기

감액 배당을 실시하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해 감액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배당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법 개정 내용 확인하기

세법은 매년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국세청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배당과 관련된 세법이 변경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액 배당이 필요한 기업과 추천 활용법

감액 배당은 모든 기업이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업들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감액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기업

일반적인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 배당은 세금 부담 없이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을 고려하는 기업

법인 주주가 많은 기업이라면, 감액 배당을 통해 법인세 납부 시점을 유예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배당 단점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므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미래에 자금 조달할 때 불리한 조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액 배당을 실시하기 전, 기업의 재무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투자 여력 감소

감액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기업이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또는 신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감액 배당을 통해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균형을 맞춰야 하며, 배당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감액 배당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단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성장보다는 배당을 우선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 기대를 약화키시키고, 기업의 시장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 산업(바이오, it)에 속한 기업이 감액 배당을 실시하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성장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배당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

감액 배당은 모든 기업과 주주에게 적절한 전략이 아닙니다. 특히, 자본준비금이 낮거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은기업, 신규 투자 계획이 많아 자본이 필요한 기업, 주가 상승이 중요한 성장 기업, 자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업들이 감액 배당을 한다면,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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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감액 배당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본준비금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감액 배당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액배당을 무조건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과 주주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의 세금 부담, 최신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 배당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