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feonewants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절세계좌 세제논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합니다.
세제혜택이 없어졌다고 해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누구에게는 지금도 좋은 계좌이지겠지만 누구에게는 절세계좌를 이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절세계좌 세제논란
배당 세제혜택 축소
배당금, 분배금은 투자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이 배당금, 분배금에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절세계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는 점인데, 절세계좌는 isa계좌, 연금저축, irp 등이 있다.
그럼 배당 세제혜택 축소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세계좌(isa, irp, 연저)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세이연”이란?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미래 일정시점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과세하므로 그 만큼 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에 해당하는 것들은 차익과 배당금이다.
차익은 기존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기존과 동일한 혜택이라면 10만 원 배당금이 들어와야 하지만 지금은 세금은 제외한 배당금이 들어온다.
미국에 투자했다면 15% 원천징수하고 들어오고, 국내에 투자했다면 15.4%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20~30년 길게는 50년도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실로 다가온다.
이중과세 논란
지금 우리는 배당 과세이연에 대한 혜택을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중과세는 생각이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면서 국내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해외에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받는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연금을 받을 때 3.3%~5.5% 세금을 또 납부하게 된다.
이게 이중과세다.
투자자는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지금은 미국에 한 번, 한국에 한 번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과세이연 혜택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중과세는 문제가 많다.
(isa, irp, 연금저축)피해를 보는 투자자는 누구일까?
국내 상장된 미국(해외)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이다.
국내에 투자한 투자자와 시세차익을 위한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은 절세계좌 세제혜택이 없어진다하더라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그래도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배당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다.
배당금이 과세이연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극대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이연이 사라지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한국에서 3.3%~5.5% 세금을 또 떼간다.
이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차익에 대한 문제는 과세이연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매수 후 매도를 해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매도한 시점이 아닌 계좌를 해지할 때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한 사람,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은 크게 문제 될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처 방안은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혜택들이 남아있다.
schd etf는 배당금 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좋은 상품이다.
이 상품을 국내에서 상장시킨 것이 “미국배당다우존스”로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사에서 관리한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좋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중과세 논란때문에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대처 방안이 막 떠오르지 않는다….
해지를 하고 해외직투를 해야 할지, 절세계좌에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할지, 배당주는 해외직투로만 해야할지, 아직 정부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절세계좌 세제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에 금투세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국내 투자자로 하여금 신뢰를 잃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에 있어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다.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정부도 문제가 있고, 금융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내용이었을텐데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상품 출시만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안고 가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앞으로 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외직투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금융자산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장기투자를 하면서 노후에 편하게 즐길 수 있기를 꿈꾸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참…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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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글을 정리해보자.
첫 째, 절세계좌에서 세제혜택이 사라졌다하더라도 해지할 이유는 없다. 아직도 좋은 혜택들이 있다.
둘 째, 미국기업, 미국etf에 집중투자한 사람들은 문제가 심하다.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외직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지 본 후에 결정해도 된다.
셋 째,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만약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에 투자할 사람은 줄어들게 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