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없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세법도 변화하고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 대상과 범위, 절세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개념과 적용 범위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는 앞으로 “금투세”라고 줄여 말하겠습니다. 금투세는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20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금투세가 시행이 될 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각 상품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의 적용 범위
금융투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연간 금융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주식 매매 차익, 배당금, 채권 이자, 펀드 수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 투자 소득세는 투자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로 전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응원합니다.
-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주식 매매로 5천만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기 위해선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액 투자자들은 더 좋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뜻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절대 도입되면 압됩니다.
- 혜택은 전체 투자자 중 1%만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수 감소가 급격화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금융 투자 소득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죽거나 더욱 활성화된다는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시장은 이미 주주친화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 대부분이 주주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세법에 영향도 큽니다. 한국의 경우 소액 주주들에게 유리한 결정보다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든, 폐지를 하든 결정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내 주식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해외로 유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었지만 장기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지 궁금합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해외 주식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국낸 주식은 isa계좌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이 계좌를 활용합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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